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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945 판결

[위자료][집10(2)민,003]

4294민상945 판결 [위자료][집10(2)민,003] 【판시사항】 가. 혼인 예약 이행청구권의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청구를 혼인예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청구로 인정한 실례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방순원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390조 민법 제790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판시사항

가. 혼인 예약 이행청구권의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청구를 혼인예약 불이행에 의한 손해청구로 인정한 실례 나. 피고 양명에 대한 개별적 청구에 대하여 아무 증거의 적시도 없이 연대 지급을 명한 실례

2. 대구고법 1974. 7. 18. 선고 74나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2),64]

74나8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4민(2),64] 【판시사항】 소송사무수행중에 은닉국유재산인 사실을 지득하여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에 보상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한국전력주식회사 직원이 계쟁토지의 소송사무취급중에

입증서류로서 입증서 및 소외 1, 2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사건의 형사판결( 당원 4294 형공 706호)을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자료에 의하여 1972가합 101호로서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이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소송을 제기하여 1972.5.30.자 피고승소의 판결이 동년 6.24.

그렇다면 위 토지에 대한 신고당시 싯가표준액이 금 9,945,000원임은 갑 5호증(성립에 다툼이 없다)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금액의 2할상당금액이 금 1,000,000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유재산법시행령 5조 3항 단서에서 정한 범위내의 금 1,000,000원 및 이에

선고일	1974.07.18 [민사] 항소사건
법관	최봉길 이정락 김철기
사건명	보상금청구사건
참조법령	국유재산법 제33조 국유재산법 제34조 국유재산법시행령 제5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소송사무수행중에 은닉국유재산인 사실을 지득하여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에 보상금청구권이 있는지 여부

3.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도3323 판결

[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E에 대한 부분 (가) 검찰관의 동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 제944면 내지 945면에는 [문: 그후 계속적으로 그러한 논의를 하였는가요. 답: …… 1973.11.

동피의자 신문조서 제945면 내지 947면에는 [문: 구체적으로 논의한 사실을 진술하시오. 답: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북조선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혁명역량을 조성하여야 한다.

「민청학년」사건의 인정사실의 개요에 대하여.

선고일	1975.04.0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민복기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 김영세 민문기 양병호 이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사건명	대통령긴급조치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내란 예비 음모 선동 반공법위반 뇌물공여
참조법령	검찰청법 제5조 국가보안법 제1조 군법회의법 제202조 군법회의법 제204조 군법회의법 제338조 ...

판시사항

인혁당 재건단체 및 민청학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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